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다빈 기자]정부가 백신 주권 확보, 신약 개발 등을 위해 올해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등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위한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논의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바이오헬스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규제 혁신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규제 혁신 ▲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을 연내 50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정부 등 공공부문이 2000억원, 민간 투자자가 3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향후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기일 차관은 "올해 정부에서 1000억원을 투자하고 국책은행에서 1000억원 정도를 모금한다"며 "나머지는 국내외에서 민간 투자를 받을 계획이다. 다음달 중 펀드 운용사에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바이오헬스 분야에 오는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 국내 기업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액 공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인허가, 입지, 기반조성 등을 밀착 지원하고 정책자금 지원 한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백신·바이오 분야 저금리 중소 정책자금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등 6대 신산업 분야에는 총 9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메르스등 팬데믹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응할 수 있게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의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임상시험 중인 국내 백신 및 치료제도 지속 지원해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유효물질 발굴에서 임상 2상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파이프라인(신약개발 프로젝트)을 지원하는 약 2조2000억원 범부처 사업을 2030년까지 지속 추진한다.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아직) 발전단계로 임상시험을 충실히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재정 측면이 부족해 정부 차원에서 펀드를 만들어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1477개 기업이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결과 지난해 13조원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이뤄졌다"며 "이를 감안하면 임상 3상을 진행할 기술적 여건이 충분하지만, 재정적 제약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TO 보조금 규정에 의해 임상 2상까지는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3상부터는 지원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 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 의료현장 진입에 필요한 평가기간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크게 단축하기로 했다.

법률, 정책 등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규제도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및 시설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맞춤형 패스트트랙'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특히 기존 제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신산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고 혁신 기술·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해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